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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중학교 졸업 학력도 자비유학 자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규정은 출국 당시 국내 중학교 졸업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뜻한다.
외국에서 수료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자비유학 자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출국 당시 국내 중학교 졸업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뜻한다. 국외교육비 공제에는 자비유학 자격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2026.03.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3.24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이하 "외국의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ㆍ체능계 학교에,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입상 분야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같은 분야의 학교에,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특수교육분야의 학교로 한정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3.24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3.24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1년 귀속 교육비 공제와 관련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320, 2009.04.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320, 2009.04.09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에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자비유학 자격과 관련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수료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자비유학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과 제15조에 따라 유학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을 위해 지급한 경우 교육비로 공제합니다.
자비유학 자격과 관련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유학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1호 (자비유학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39 (<time datetime="2012-03-16">2012.03.16</time> 회신), "외국 중학교 졸업 학력도 자비유학 자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23)
- 원 제목
- 외국에서 수료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