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통신망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국조2011-541회신일 2012.03.14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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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통신망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14

해당 대가는 한․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싱가폴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 사용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소유한 통신회선망을 사용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한다. 내국법인은 그 사용대가를 싱가폴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싱가폴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1-541 (<time datetime="2012-03-14">2012.03.14</time> 회신), "외국 통신망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49)
원 제목: 외국 통신망 이용대가의 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