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1회신일 2012.03.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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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서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2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타인 발행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경우도 부도어음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대손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1 (<time datetime="2012-03-22">2012.03.22</time> 회신), "배서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19)
원 제목: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