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저작권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이미지 무단사용 합의금은 용역 대가인가?2012.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2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선거로고송 개작·사용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이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301 · 2026.02.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228 · 2016.12.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