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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어떤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12.04.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해진 신축 시기와 입주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 시기와 입주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1985년 말 이전 공동주택은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동산거래관리과-196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 시기와 입주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1985년 말 이전 공동주택은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363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 주택과 신고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를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정해진 신축·입주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주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