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무법인의 중재 자문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 관련 자문용역을 공급받았다.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200, 2008.12.26. 및 서면3팀-255, 2008.2.1)를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0, 2008.12.26.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3팀-255, 2008.2.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은 같은 조 제4항임)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 관련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함.

1. 국제중재절차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의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다만,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36 (2012.04.17 회신), "외국 법무법인의 중재 자문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