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버지 주식을 사면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재산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계약내용과 금융자료, 자금출처 관련 증빙 및 차입금 원리금의 실제 부담자가 판단자료가 된다.

직계존비속간 재산 매매거래의 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의 실제부담자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 청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59, 2009.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59, 2009.9.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의 실제부담자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자녀가 차입금 등으로 아버지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직계존비속 간 양도재산의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59, 2009.9.30.을 참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따라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거래실질이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 금융자료에 따른 실제 지급사실, 자금출처 관련 증빙 및 차입금 원리금의 실제 부담자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373 (2012.11.02 회신), "자녀가 아버지 주식을 사면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