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하지 않는 승마장 입회금은 과세되나?

승마장 경영자가 장소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후에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을 받는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승마장을 경영하는 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승마장을 경영하는 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끝.

질의

승마장을 이용하려는 자와 계약하고 입회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선불 이용대가의 공급시기

회답

승마장 경영자가 장소 이용자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선불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419 (2012.10.31 회신), "반환하지 않는 승마장 입회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