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내국법인은 광업법에 따라 광물 채굴계획인가를 받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예치비에 일정요율을 곱해 개발기간 동안 안분한 부담금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납부통지에 따라 납부한다.

내국법인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예치비에 대해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개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납부통지함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계획인가를 받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예치비에 대해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개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납부통지함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 납부액은 그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광해방지의무자가 납부하는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계획인가를 받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납부통지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 납부액은 그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400 (<time datetime="2012-10-31">2012.10.31</time> 회신),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