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상장 외국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84회신일 2012.11.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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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나스닥 상장 외국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02

외국법인 발행 주식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외국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 발행 주식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 대상은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이다.

질의요지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국외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외국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삼46014-2537, 1997.10.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537, 1997.10.24.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외국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 재삼46014-2537, 1997.10.24.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함.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1항제1호 (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46014-2537 외국법인 발행 주식과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9서2174 심판결정
2019.10.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84 (2012.11.02 회신), "나스닥 상장 외국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39)
원 제목: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국외주식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