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후 세금계산서 금액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81회신일 2012.10.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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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일 후 세금계산서 금액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30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양도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양도하는 자산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양도하는 자산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양도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81 (2012.10.30 회신), "양도일 후 세금계산서 금액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7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74)
원 제목: 양도일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