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로 받은 주식 처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내국법인이 세액공제받은 자산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 그 대가로 받은 주식을 다시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

현물출자에 따라 감면세액 추징 배제되었으나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 대상 자산과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세액공제받은 자산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그 대가로 받은 주식을 다른 법인에게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 현물출자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과는 별개의 것으로 해당 주식의 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4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세액공제받은 자산을 현물출자한 뒤 그 대가로 받은 주식을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세액공제받은 자산의 현물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과 별개의 것이므로 그 주식의 처분에는 같은 법 제1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36 (<time datetime="2013-09-02">2013.09.02</time> 회신),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 처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