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 감액분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3회신일 2013.08.3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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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공매출 감액분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30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출감액 환급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 매출감액으로 생긴 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출감액 환급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가공매출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경정청구한 뒤 과세관청의 자료상조사를 받았다. 이후 일부 가공세금계산서가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사업자가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이후 과세관청의 자료상조사를 받고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환급가능함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 2009.06.01, 부가46015-1825, 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 2009.06.01

○ 부가46015-1825,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매출감액으로 발생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 2009.06.01

사업자가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이후 과세관청의 자료상조사를 받고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환급가능함.

2. 부가46015-1825, 2000.07.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83 (2013.08.30 회신), "가공매출 감액분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5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51)
원 제목: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