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전시회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전시장에서 국내·외 박람회와 전시회 등을 주최한다. 행사주관 사업자는 총괄계획, 장치, 임대, 바이어·업체 유치와 홍보를 수행하고 참가비·입장료 외에 보조금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장을 건립하여 그 전시장에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등 행사를 주최하고 전시회등의 총괄계획 수립 등은 행사를 주관한 사업자가 수행하면서 그 행사주관 사업자가 참가비와 입장료 이외에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장을 건립하여 그 전시장에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등(이하 "전시회등") 행사를 주최하고 전시회등의 총괄계획 수립, 장치, 행사장 임대, 국내․외 바이어 및 업체 유치, 국내․외 홍보 등은 행사를 주관한 사업자(이하 "행사주관 사업자")가 수행하면서 그 행사주관 사업자가 참가업체로부터 전시부스 제공대가로 받는 참가비와 관람객들로부터 받는 입장료 이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2013.6.7. 대통령령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행사주관 사업자가 참가비와 입장료 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전시회 등의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전시장에서 국내·외 박람회와 전시회 등을 주최하고, 행사주관 사업자가 총괄계획 수립, 장치, 행사장 임대, 바이어 및 업체 유치, 홍보 등을 수행하면서 참가비와 입장료 외에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935 (<time datetime="2013-08-30">2013.08.30</time> 회신), "지자체의 전시회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