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증여세 검색 결과 7,3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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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위탁받은 정보시스템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서 위탁받아 수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경비 등을 포함한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과세되지만, 일정한 고유목적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해당 공급이 면제 요건에 속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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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추정이익 대신 신고한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법인이 추정이익 대신 원칙적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있어도 신고한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해 주식을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 일정 기간에 인적분할하고 추정이익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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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공동지배기업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지배기업 출자지분이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액 산정에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해당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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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증여의제가액은 의제배당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에서 증여의제가액을 주식 취득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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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5년 전 증여채무는 유증재산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5년 전에 발생한 증여채무가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며 유증 등을 한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공제의 한도액 계산에서도 해당 유증재산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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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거래정지 중 증여한 코스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증여한 코스닥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이며 전후 각 2개월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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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10% 초과 출연주식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10%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초과분을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비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경우에 불산입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등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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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상장차익 증여 규정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갑과 비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이며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상장차익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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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의무적 특수관계법인 매출은 거래비율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사업자가 특수관계 운송사업자에게서 받은 매출을 거래비율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시설 사용료와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등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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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계속 결손법인은 어떤 소득으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계속 결손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된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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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가업 지분율 계산 시 임직원도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가업의 50% 이상 지분 보유요건을 판단할 때 임원과 종업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른 갑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은 피상속인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해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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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간접출자관계가 여러 개면 증여의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출자관계가 둘 이상이고 간접출자법인 매출이 있을 때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물었다. 각 간접출자관계의 간접보유비율로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계산한 뒤 합한다. 각 관계별 간접출자법인 매출액이 있으면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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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가업은 10년간 중소기업이어야 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묻는다.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질의에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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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지분 8% 공동대표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8% 공동대표가 법인 사용인에게서 주식을 취득할 때 특수관계와 시가 판단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와 양수자는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계약일의 복수 매매사례가액 중 시가는 특수관계ㆍ거래횟수ㆍ거래가액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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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비상장주식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경매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이나 구체적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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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매출비율 제외와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매출비율 산정 시 제외 항목과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을 묻는다. 질의 사례의 매출액을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만 제외되며 질의 사례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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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장애인 신탁재산을 처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장애인 신탁토지가 수용되거나 임의 처분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용 보상금 전액을 2월 내 같은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비과세되지만 임의 처분하면 과세된다. 수용 없는 처분은 처분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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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증여 후 5년 내 합병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5년 내 합병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와 가치상승 기준을 충족하면 상승금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행위능력과 가치 증가사유 및 변동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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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 며느리가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며느리가 계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를 물었다. 계모와 며느리는 4촌 이내 인척이므로 증여재산 공제액 500만원을 적용한다. 2010.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계모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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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최대주주 자녀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최대주주의 자녀와 법인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양도자 C가 친족 A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갑법인의 사용인이므로 C와 양수자 B는 특수관계인이다.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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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전환사채 초과 인수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초과 인수·전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과 비특수관계 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증여이익과 이자손실분은 각 주주별 초과 인수분 및 초과전환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비특수관계 주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얻으면 초과 인수·전환 주식수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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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C법인은 증여의제의 간접출자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C법인이 간접출자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C법인은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간접출자법인에 포함된다. 간접보유비율 계산에서는 시행령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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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상으로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이를 받은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가 과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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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비상장법인인지 판단할 때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가액은 법인이 기장한 금액에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반영한 금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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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을 하는 등록·허가 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된다. 고유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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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코넥스 상장주식에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주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원문이 인용한 두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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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대표이사 재직 10년 미만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구되지 않으나 부 또는 모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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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금융위원회 기준의 주당추정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 산출기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전 시행세칙의 주당추정이익 산정방법을 따르면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된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적용 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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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국외주식도 출연재산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국외주식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를 물었다. 출연 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국외주식을 포함한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 5% 또는 성실공익법인의 10% 초과분 과세 규정은 내국법인 주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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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신축건물 일부 상가를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중 일부 상가와 부수토지만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재산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신축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해 합산한다. 건물 신축가액이 확인되고 사용승인일이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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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주식을 여러 번 증여해도 가업승계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주식을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증여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여러 차례 증여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가업 경영기간과 연령, 가업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등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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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상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며, 시가가 없으면 해당 법률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거래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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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이혼조정 당일 사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가사소송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조정 성립 후 같은 날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재산 합산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하되 적법한 재산분할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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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해당 사유 없이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유는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에 들지 않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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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도 추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 유상감자가 상속세 추징사유인지 물었다.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균등 유상감자도 상속받은 주식 등의 처분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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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영리법인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해당 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먼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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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해외 출장경비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해외 현지출장 경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지급 비용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의 직접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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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개인 매출액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 대한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할 때 적용된다. 적용 대상 매출액은 지배주주와 정해진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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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차등배당 초과액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와 관계없이 차등배당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균등배당액 초과분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이 현금배당을 주식 수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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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환지예정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토지는 환지권리면적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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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한국거래소에 해당하는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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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국외 증여 후 국내 재산 증여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한 뒤 국내 재산을 다시 증여할 때 합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 거주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앞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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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대표집행임원도 대표이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에서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로 보는지 물었다.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로 본다. 가업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 전 10년 중 8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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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세후영업이익 계산에 어떤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세무조정의 범위를 물었다.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시행령상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세법상 영업손익에는 본문에 열거된 법인세법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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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신축 건물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해도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출연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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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상속받은 연불 시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던 시유지를 상속받은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재산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초 연부조건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새로운 자본적지출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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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법인 사용인과 주주 친족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서 양도자 C와 양수자 D 및 D의 친족이 특수관계인인지를 물었다. C와 D 및 D의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D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C가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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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 합병차손 영업권을 순자산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영업권 상당금액은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장부상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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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특정법인 담보를 무상 제공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 보증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 제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담보 무상 제공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한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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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개인 명의 유치원 부지도 출연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유치원 부지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건물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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