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5년 내 합병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합병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합병 등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합병 등으로 해당 재산가치가 증가한 상황이다.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5년이내에 특수관계법인과 불공정 합병한 경우 상증법 §42④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합병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합병 등이 되는 경우, 그 합병 등으로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하고 그 재산가치상승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그 재산가치 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증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및 재산가치 증가사유, 재산가치 변동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5년 이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합병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미성년자 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합병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4항 각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합병 등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1. 합병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고 그 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 이상이면,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재산가치 상승금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2. 해당 여부는 수증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변동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052 (2013.09.27 회신), "증여 후 5년 내 합병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