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받은 정보시스템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협회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용역을 위탁받았다. 협회는 용역 수행에 드는 경비 등을 포함한 대가를 계약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는다.

귀 질의의 협회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용역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 등을 포함한 대가를 계약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협회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용역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 등을 포함한 대가를 계약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협회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협회가 해당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경비 등을 포함한 대가를 계약에 따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0 (2013.10.24 회신), "위탁받은 정보시스템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