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1건
- 거래정지 중 증여한 코스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13.10.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8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749 · 2014.11.24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 참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동 법인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조심 2013서3724 · 2014.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 참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동 법인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조심 2013서4071 · 2014.03.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284 · 2012.03.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79 · 2012.03.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80 · 2012.03.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81 · 2012.03.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326 · 2012.03.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525 · 2012.03.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등록법인 발행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54 · 2011.12.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2127 · 2011.07.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