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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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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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비영리법인의 자산 양도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 자경 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과세특례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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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주택의 보유기간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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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국외자산 양도에는 어떤 규정을 준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에 준용되는 「소득세법」 규정을 물었다. 열거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는 재산세과-398, 2009.2.4. 등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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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토지도 자경농지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만 감면 대상 농지로 본다. 계절적 사유 등으로 일시 휴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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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삭제된 과세특례는 2007년 양도에도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제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2007년 이후 양도분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7.1.1. 양도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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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지목과 달리 경작한 토지도 감면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른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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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건설 중인 자산과 부수토지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건설 중인 자산과 부수토지가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그 부수토지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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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기존 상가와 별도 신축한 주택도 미분양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상가와 관련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기간에 별도로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인지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복합건물이나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으면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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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장기 임대한 신축다가구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임대한 신축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임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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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분양권 양도소득과 위약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상 권리의 양도소득과 계약 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권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권리 확정일이며 인수한 권리는 잔금청산일이고, 위약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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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양도 시 사업연도와 보유기간 등을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합병·분할로 새 주식을 취득하면 종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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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묻는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기간 중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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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건설임대주택 분양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분양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소득 구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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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자기 소유 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자산을 경매에서 본인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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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과세기간별 양도세 감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과세기간별 한도를 넘는 경우를 묻는다. 감면세액 합계액이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한도는 본문에 열거된 조항과 법률 부칙에 따라 감면받을 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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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신축주택 감면은 언제 거주자여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자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모두 거주자인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거주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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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거주자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자 판단 및 적용요건을 묻는다. 국내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와 정해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 등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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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임대 부동산 통합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서 일부만 임대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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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신축주택의 실제 착공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착공과 부속건물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례기간 중 실제 착공 여부와 주택 부속건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 외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제시된 부속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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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부수토지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2.12.~2010.2.11.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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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직계존비속 간 대가 있는 이전은 양도인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이전한 재산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대가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실제지급 사실과 자금출처 증빙 등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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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국외 취학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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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증여자의 1세대1주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증여자의 1세대1주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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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배우자에게 증여한 분양권 지분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명의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은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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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녹지지역 상속농지는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상속농지의 자경감면 적용과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는 감면이 배제되지만 녹지지역 농지는 적용될 수 있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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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공동사업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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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1년 미만 보유한 재개발주택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신축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건물부분 양도소득과세표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2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를 보유한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신축주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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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계약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2010.2.11.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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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보육시설 사용 중단 후 6개월 지나면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영유아보육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보육시설로 쓰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 중단일부터 6개월이 지난 주택에는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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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보유주식을 2012. 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 과세이연의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7호 본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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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장기임대주택 부담부증여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에 따른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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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환원등기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본다. 명의신탁등기의 해지는 자산의 사실상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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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감면 적용 여부도 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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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목적으로 전용했다면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거래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년 말 전 임대해 5년 이상 보유하면 법정 비율로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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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재건축 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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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사업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자에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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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보상 지연으로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해당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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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특별조치법 취득 농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감면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등기부등본·농지원부·자경증명 등 서류와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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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지정 지역 주택은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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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신고기한 후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기한을 묻는다.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자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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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자에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국내 1주택 세대가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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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공유 임대주택의 감면 호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의 5호 요건을 물었다. 각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한 결과가 5호 이상이어야 감면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 거주자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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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미등기 이주택지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이주택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특례를 받을 수 없으나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다.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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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정시점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이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축주택 특례와 취득시기는 정해진 착공·승인 기간 및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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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 원룸은 주택 수에 포함하며, 일정한 증여 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다.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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