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의 1세대1주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한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2.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32 (2009.11.04 회신), "증여자의 1세대1주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