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비과세인가?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다. 나머지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의 일부가 일시퇴거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2.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3.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 기간을 거주하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43 (2009.11.16 회신),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