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제공은 현물출자인가 사용수익권 제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20회신일 2009.11.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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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제공은 현물출자인가 사용수익권 제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03

현물출자라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에 건물을 제공한 행위가 현물출자인지 사용수익권 제공인지 물었다. 현물출자라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건물 자체의 현물출자인지 사용수익권만 제공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자산을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자산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것인지 건물사용수익권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596호, 2009.2.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위해 건물을 제공한 것이 건물의 현물출자인지 건물사용수익권만 제공한 것인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건물을 현물출자한 것인지 건물사용수익권만 제공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596호, 2009.2.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20 (<time datetime="2009-11-03">2009.11.03</time> 회신), "건물 제공은 현물출자인가 사용수익권 제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50)
원 제목: 공동사업 현물출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