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
대손충당금 과소계상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경우로서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과소계상한 대손충당금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적정하게 반영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재무제표를 올바르게 수정·반영했는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1,502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근로제공내용기준으로 구분하고,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관리사업을 겸영하는 관리단의 급여와 공용비용 구분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제공 내용으로 구분하고 공통 익금·손금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공용비용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는 비용항목과 주차장 운영방식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 범위는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차입금을 전액 변제한 후 잉여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대여시기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자산이 있는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범위를 묻는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자산의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4
관리 매니저의 공로기여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사전에 공지한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해당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기여금이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액으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경우에는 동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
법인세 - 2020.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직업소득자인 관리 매니저에게 지급한 공로기여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사전 지급조건을 충족한 매니저에게 지급기준 범위 내로 지출했다면 손금에 해당한다.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액이어야 한다.
1,505
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부동산 취득이후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닥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에 법인세와 별도 계산 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현황 등은 사실판단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06
해외 코로나19 현물기부는 법정기부금인가? 해외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주한대사관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2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요건의 현물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수송침대를 기증하고 기재사항을 갖춘 영수증을 받은 경우이다.
1,507
3년 뒤 판 출연 토지에도 사후관리가 적용되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사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후 3년이 지나 매각한 재산의 매각대금에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출연 토지를 3년 경과 후 팔면 매각대금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회답은 재산세과-3957, 2008.11.25. 사례를 참조하도록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8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의 재원이 (갑설)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 이행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해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9
환급금 없는 보험료와 임원상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환급금 없는 보험의 손익 귀속과 임원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보험기간에 따라 손금 처리하고, 기준 없는 임원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0
보험계약 감액 때 해약환급금은 언제 손익에 넣나? 보험의 보험기간 만료 전에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납입보험료와 보장금액을 감액하되, 계약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잔여 보험기간 동안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법인세 - 202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 감액으로 생긴 해약환급금과 보험료의 손익인식방법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계약변경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충당 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한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가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1,511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한 매출채권 일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매출채권 일부 포기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약정에 따라 포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2
동물용 검사시약 시설도 세액공제되나?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한 시설 중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불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용 체외진단용 검사시약 시설투자에 품질관리 개선시설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시설 개선 투자금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투자시설이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적용대상인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3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일정 조건에서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면 산입할 수 있고 업무 성격과 범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4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해외 현지법인에 빌려준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대여 목적·사용처와 현지법인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5
기존 지정기부금단체에도 개정 요건이 적용되는가?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전에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에 개정된 지정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지정기간 종료 때까지 개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등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6
중재판정으로 판 주식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확인한 중재판정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임
법인세 - 202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중재판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유효한 주식매매계약과 양도대금 지급을 확인·결정한 경우이다.
1,517
국외 사용 기계의 임대료도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산업상 기계 등을 임차하여 해당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만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만법인이 해당법인에 해당 산업상 기계 등을
국제조세 - 202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이 임대한 산업상 기계를 국외 외주가공업체가 사용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만법인의 해당 기계 임대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기계를 임차해 자사 제품만 생산하도록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1,518
토지처분이익과 미제출 가산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제75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중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처분이익의 매출액 포함 여부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의 산출세액 범위를 물었다. 매출액 포함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산출세액에서는 정해진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액과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로 계산한 법인세액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9
분할로 근로자를 승계하면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세나? 법인이 사업부문 분할에 따른 모법인의 상시 근로자를 자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3항 제3호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분할로 모법인의 근로자를 자법인이 승계할 때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승계된 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0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용역제공의 계약을 체결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용역제공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 없는 용역계약금을 받은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단서조항이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21
3년 미만 보유 자회사 주식도 독립 분할인가? 내국법인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회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미만인 자회사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미만 보유한 자회사 주식이 포함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독립된 분할인지 물었다. 그러한 주식이 포함되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목적의 모든 자회사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2
재난기부금 모집기관이 영수증을 발급하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접수된 긴급재난기부금의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 공공기관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묻는다. 해당 공공기관은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특별법에 따라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되고 긴급재난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3
경락 부동산 명도비용은 취득가액에 더하는가? 법인이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부동산의 명도를 위해 지급한 합의금과 미납관리비의 취득가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불가피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여부는 지급 경위·목적·상대방·금액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4
환불충당부채와 예상자산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고 반품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을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경우에 동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 202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예상액에 설정한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환불충당부채는 익금, 환불예상자산은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제품 판매 후 반품 예상액만큼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계상한 경우이다.
1,525
국가 귀속 건물의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민자역사 개발에 따라 건설한 백화점 건물을 임대하던 중 점용허가기간의 연장 불허로 기간 만료 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은 점용허가기간을 기준으로 미상각잔액을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 후 국가에 무상 양도되는 건물의 미상각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용수익기간이 확정되면 미상각잔액을 그 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점용허가기간 연장 불가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1,526
100% 모회사와 손자회사 합병은 적격합병인가? 내국법인이 100%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또 다른 내국법인의 100%주주인 경우 내국법인이 또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지분 전부를 간접 소유한 손자회사와 합병할 때 적격합병인지 물었다. 모회사와 손자회사 간 합병은 해당 규정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전부를, 자회사가 손자회사 지분 전부를 소유한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7
대부채권 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과세표준 산정 시 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음
기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입원금을 초과한 회수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28
대부채권 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생긴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인지 물었다.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29
감면법인이 누락한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법인이 손금에 넣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7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개별 자산의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하며 그 결과 결손금이 발생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0
가상자산 연계 차입거래의 차액은 손금인가? 차입한 원금보다 더 지출되는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2020.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과 연계한 차입거래에서 원금보다 더 지출한 차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 경위·목적·내용과 자금 사용내역 및 정상적인 거래인지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1,531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며 자기주식의 목적과 보유 형태에 따라 달리 처리한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포함하거나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32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을 해약해 받은 해약환급금의 손익 처리 시기를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의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처리 기준을 제시한다.
1,533
계약 포기로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 토지 경쟁 입찰을 통해 토지 낙찰 후 사업타당성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낙찰 후 계약을 포기해 반환받지 못한 입찰보증금이 손금인지 묻는다. 입찰보증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입지조건 분석 결과 사업타당성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고 공급공고에 따라 보증금이 공사에 귀속된 경우이다.
1,534
공동사업장 거래의 특수관계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장의 각 구성원인 A법인 또는 C법인과 B법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 - 202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출자한 공동사업장의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지와 적용금액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각 구성원과 거래 법인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에 적용한다.
1,535
특정 출연자 비율이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을 받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의 출연재산 비율이 낮을 때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묻는다. 그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이 아니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6
특구 밖 생산소득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특구입주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특구 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0.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특구 밖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도 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특구 밖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할 수 있다.
1,537
종교 공익법인의 감사·공시·세무확인은 면제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외부감사·공시·세무확인 의무 면제를 물었다. 종교 공익법인의 감사와 공시는 면제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세무확인도 정해진 경우에 면제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면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8
연구개발특구 지정 시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우, 특구 지정일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감면기간은 같은법 제12조의2
조세특례 - 2020.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우 세액감면 대상 소득과 감면기간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특구 지정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한다. 감면기간은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1,539
발기인 출자요건은 출자금 성격을 구분하나?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따른 발기인의 출자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위한 발기인의 출자요건에서 출자금 성격을 구분하는지 물었다. 출자금의 성격은 구분하지 않는다. 발기인이 100분의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0
8년 임대 후 매각 사업은 특정사업인가요?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여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8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장기 임대 후 매각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장기일반임대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해 8년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이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에서 임대와 매각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1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이 폐업일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공사로부터 수령하는 분양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비수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폐업 후 받은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익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조합이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시공사에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2
종교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이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3
기업자원 관리설비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를 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개발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0.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사용할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 여부는 설비개발 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과학적·기술적 진보를 위한 비용이어야 하며 일반 관리·지원 및 효율성 분석 활동은 제외된다.
1,544
법인전환 후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1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8.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설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5
특구 첨단기업의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구로 입주한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이 경우 감면기간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
조세특례 - 2020.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업의 감면대상소득과 감면기간 시작 시점을 물었다. 특구 입주 후 해당 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을 감면하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특구 입주·첨단기술기업 지정·감면대상사업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546
대학 입학전형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대학 등 입학전형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법인 등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어 입학전형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0.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입학전형료를 현금으로 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입학전형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학전형은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니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도 볼 수 없다.
1,547
서비스 개발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 2019.12.31. 이전에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플랫폼 개발을 외부 업체에 맡긴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의 새로운 서비스 및 전달체계 개발 위탁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된 개발 위탁비가 공제 대상이다.
1,548
문화재감리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인가?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문화재감리업의 경우 서비스업(건축 관련)에 해당하며, 조특법상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통계법 2020.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감리업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제공하는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9
포괄적 교환 후 무증자합병하면 과세특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후 무증자합병과 완전모회사 주식 처분 시 과세처리를 물었다. 포합주식 관련 자산조정계정 손금산입액은 익금에 넣지 않고 소멸한다. 압축기장충당금은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0
본사와 분리해 공장만 지방 이전해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 본사와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동일 소재지에 있는 법인이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이전 감면 적용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과세특례와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장 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이전 후 공장 소득의 법인세도 감면된다.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