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1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주식이익과 상계하는가? 해외ETF 양도시 소득구분은 설립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며,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청산손실은 다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ETF 양도소득의 구분과 청산손실을 다른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 형태 역외ETF의 거래이익은 양도소득이고 그 외에는 다른 소득이며, 청산손실은 통산할 수 없다. 회사 형태 여부는 설립방식, 설립국 법령내용과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2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있나? 해외ETF 양도시 소득구분은 설립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며,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청산손실은 다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소득구분과 청산손실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회사 형태이면 양도소득, 그 외에는 배당소득이며 청산손실은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 회사 형태 여부는 설립방식과 현지 법령 및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3
해외법인 퇴직소득도 세액정산할 수 있나?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해외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세액정산을 받으려면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4
자동말소 주택의 용도만 바꾸면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다세대주택) 자동말소 이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공부상의 용도만 변경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공부상 용도만 변경하고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자동말소 전 주택이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5
미교부 모회사 주식도 처분비율에 포함하는가? 교환일 전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않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처분비율 판단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의 사후관리에서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기존 자회사 주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기존 자회사 주식에도 모회사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금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교부한 주식 수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6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부담금은 손금인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5.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기업부담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1,457
현물출자 후 균등 유상감자는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가?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현물출자 당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감소되는 경우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후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를 주식 처분으로 보는지 물었다. 유상감자로 현물출자 당시 받은 주식이 감소하면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손금에 산입했던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8
월적립식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나?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자 1명당 월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에서 제외됨
소득세 소득세법 202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이자소득 과세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보험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이고 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이면 제외된다. 계약자 1명당 요건을 판단하며 총 납입금액에는 별도 한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59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수당의 과세최저한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2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단 방법을 물었다.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제시된 유사 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1,460
위탁 교원보호공제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전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제외, 연금 및 공제업 중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법인세 법인세법 202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손익 전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가·허가 단체의 기금조성·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기금 운용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1
공장을 문화시설로 바꾸면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내국법인이 철골조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함에 있어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다가 건축법에 따른 용도 변경을 통해 해당 건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한 경우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으로
법인세 건축법 202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골조 공장건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기준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용도변경 후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 아니라 40년으로 한다. 내용연수를 25퍼센트 가감하려면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2
직계비속 사망 후 며느리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해 며느리가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3
성과급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 계량 ·비계량 지표에 따라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 지급 시 「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5.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적·비계량적 평가로 확정되는 성과급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135조 적용 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4
대토보상 명세를 늦게 통보해도 특례를 받는가?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기한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같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기한 후 통보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한 내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대토보상 부분은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는 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5
차액보전금으로 옛 결손금을 메우면 익금불산입되나?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함
법인세 - 202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액보전금을 2010년 1월 1일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때 익금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고보조금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차액보전금을 해당 기준일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다.
1,466
노후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해도 특례가 유지되는가? 상속받은 주택을 노후화로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2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화된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받은 주택을 노후화로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1,467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은 퇴직소득인가? 법인의 임원이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2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이 퇴직소득을 중간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퇴직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을 충족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468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금은 배당소득인가?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의 반환(ROC)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5.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금 반환으로 국내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9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소각목적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공익법인에 발생한 의제배당의 사후관리 방법
⤑ 의제배당금액을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보아 사후관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주식의 유상감자로 발생한 의제배당금액을 어떻게 사후관리하는지 물었다.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을 이전하고 받은 금전은 매각대금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으로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0
최초공제를 놓쳐도 사회보험료를 추가공제하나?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 202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못 받은 경우 추가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471
외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의 반환(ROC)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5.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2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금은 배당소득인가?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의 반환(ROC)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5.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으로 지급받은 배당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과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 대한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3
운용소득 기준에서 준비금 미사용액을 빼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 202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 사용기준 계산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운용소득 사용기준 계산에 관한 회신이다.
1,474
상속·임대·재건축주택 보유 시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소수지분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서 소득령§156의2⑤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재건축주택 보유 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다른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라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75
공익신탁의 ‘신탁 이행’은 언제 완료해야 하는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
상속증여세 - 202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위한 ‘신탁 이행’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계약 체결과 신탁재산 이전 등을 이행해야 한다. 공익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와 계약하고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조건이다.
1,476
8천만원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는가?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됨
법인세 - 202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 제외기준인 8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소득 금액이 제외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이는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1,477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5.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공장 수용에 따른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기간이 사업연도를 달리하거나 1년 이상이고 경과기간 대응액과 비용을 결산에 계상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478
소득공제 못 받은 PFV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조특법§104의31①각호의 요건을 갖춘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못하여 쟁점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PFV의 법인주주가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
법인세 - 2025.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PFV가 과세된 잉여금으로 배당할 때 법인주주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PFV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PFV가 요건을 모두 갖췄으나 2024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못한 경우이다.
1,479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고 등록이 말소된 뒤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0
수입승인 전 지급액은 언제 투자세액공제하나? 외국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수입승인일(’25년) 이전 사업연도(’24년)에 지출한 계약금｣에 대해 ’24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4사
조세특례 - 2025.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승인이 필요한 기계장치의 승인 전 과세연도 지출액에 대한 공제시기를 물었다. 2024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2025 과세연도의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이다. 공제대상 자산을 수입하면서 2025 과세연도에 수입승인을 얻는 경우에 적용된다.
1,481
증여지분을 이혼 후 양도하면 이월과세되는가? ｢소득세법｣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이내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를 물었다. 법정 배제 사유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부당행위계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1,482
정부가 지원한 월세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월세액 상당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원받은 월세액 상당액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3
교육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
부가가치세 - 202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법인의 교육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와 관련 요건을 갖춰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1,484
최초 고용공제를 못 받았어도 추가공제가 가능한가? 해당 과세연도에 고용이 증가하였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의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함
조세특례 - 202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못 받은 경우 추가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 과세연도에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최초 연도에 고용이 증가했고 이후 과세연도에도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1,485
자동말소 후 10년 임대하면 70% 공제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8년) 종료로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어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조특법§97의3①(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5.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해 10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아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제공된 회답은 단서를 제외한다고 밝혀 70% 특례 적용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86
이사회 부여 후 승인한 주식매수선택권도 인정되나?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음
법인세 - 2025.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 뒤 최초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법인세법상 인정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회신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제2안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87
보세구역에 원유를 저장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외국법인(‘A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보유한 내국법인(‘갑법인’)과 석유저장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A법인의 원유를 보관하였다가 A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로부터 시장조사 서비스
부가가치세 - 2025.01.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세구역에 원유를 저장·판매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저장시설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면 등록 및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하고 내국법인은 원유의 단순 보관과 인도만 수행해야 한다.
1,488
여러 연금계좌의 인출순서는 어떻게 적용하나? 연금계좌를 여러 개 운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연금계좌 인출순서는 각 연금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25.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연금계좌의 재원을 구분할 때 법정 인출순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연금계좌 인출순서는 각 연금계좌별로 적용한다. 납세자가 보유한 모든 연금계좌를 합산하여 인출순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1,489
농어촌주택 보유 중 취득한 대체주택도 특례되나?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재개발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0
공동대표로 경영한 개인사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개인공동사업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자로 등록해 경영한 개인사업체의 지분 상속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피상속인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출자해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1
경과기간 이자비용의 발생일은 언제인가?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발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요건을 갖춰 손비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 손금이며, 발생일은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92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해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
법인세 - 2025.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주주의 무상 이전이 해당 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 유형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무상 취득한 뒤 자기주식을 소각해야 한다.
1,493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은 자산수증이익인가?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5.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에 자산수증이익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법한 절차로 무상 취득한 뒤 소각하는 경우 취득 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소각 목적과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취득을 전제로 한다.
1,494
국내 원유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인가?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A법인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에는 소속 임직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A법인 소유의 원유를 위 원유저장시설에 단순히 보관하였다가 인도만 하는
국제조세 - 2025.01.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웨이트 법인의 원유 저장시설·보관법인·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이들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도 없다. 중요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하고 국내에서는 원유의 단순 보관·인도만 하는 경우이다.
1,495
익금불산입되지 않은 외국배당금은 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5%)은 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5.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 배당금 중 익금불산입되지 않은 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 5%는 공제한도 계산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6
준비금 초과 지출액도 손금에 산입되나요? 당해연도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준비금 설정액을 초과한 고유목적사업 지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해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97
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는 과세소득인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2025.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에서 받는 현장실습지원비가 과세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실습표준협약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으로서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1,498
각자대표이사 재직기간도 가업상속공제에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포함된다. 공제에는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10년 이상 계속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9
입주지연 지체상금의 필요경비율은? 위로금과 합의금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25.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 귀책으로 지급하는 위로금과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를 적용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규칙에 따른 지체상금에 해당하면 필요경비 80%를 적용한다.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0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주식취득 세액공제가 되는가? 주식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일 현재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피인수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가 법정 주식 취득일 전에 만료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