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못 받은 PFV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PFV는 2024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이후 2024사업연도에 발생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했다.

조특법§104의31①각호의 요건을 갖춘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못하여 쟁점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PFV의 법인주주가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규정(법인법§18의2)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법규과-2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가 2024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여 동 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후 ‘2024사업연도에 발생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 해당 PFV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법인주주가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가 2024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여 동 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후 ‘2024사업연도에 발생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 해당 PFV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1943 (<time datetime="2025-02-04">2025.02.04</time> 회신), "소득공제 못 받은 PFV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