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1
건감초를 제분한 감초가루는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건감초를 제분하여 생산한 감초가루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감초를 제분해 만든 감초가루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감초가루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감초를 제분하여 생산한 감초가루의 공급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1,652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임대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2019.12.16. 이전에 배우자가 취득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주택의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구 시행령의 거주요건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증여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3
양도일에 부모 세대로 전입해도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일에 주택을 가진 부모 세대로 전입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으면 먼저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전입한 것으로 본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4
코스닥 주식 양도 시 대주주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인지 물었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질의자는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하며 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5
상생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비과세인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법§89①(4)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4.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전환 후에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1,656
모바일 보안문서도 지급내용 통보인가?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 - 2024.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의 모바일 보안문서가 소득령상 통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청을 받아 모바일 보안문서로 지급내용 등을 알리면 해당 통보에 포함된다. 금융회사 등이 이자·배당소득 수령자에게 지급내용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보해야 한다.
1,657
농어촌 상속주택이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영 제1
양도소득세 - 2024.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의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1,658
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임
양도소득세 - 2024.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이다. 유상양도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1,659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공고일 이전에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4.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자회사 관련 채권과 업무 관련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여금은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목적사업,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0
퇴직 후 받은 자사주는 어떤 소득이며 언제 귀속되나?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 후 개인별 지급받을 주식 수와 지급기일이 확정되고 자사주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2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은 자사주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자사주는 근로소득이며 주식 수와 지급기일 확정 등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소속법인의 자사주 배정 계약 및 지급규정에 따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1
서로 다른 임차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1년, 6개월)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임차인과 맺은 1년 및 6개월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서로 다른 임차인과 별개의 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2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도 임시공제되나? 종전연결모법인이 쟁점 의제연결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2024.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연결모법인의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금액은 단서상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3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교회의 담임목사 및 부목사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비과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4.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목사 등에게 제공한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해당 주택에는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가구주택은 구획별로 판단한다. 일부만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부분의 주택면적 비율을 곱해 제외 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4
부당해고 화해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질의인이 지급한 화해 위로금 소득구분은 조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화해조정에 따라 지급한 화해위로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구분은 조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타소득이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해당 기타소득에는 의제필요경비가 없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5
석유저장탱크가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과 석유 보관 등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위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저장 및 단순 혼합(블렌딩)하여 전량
국제조세 - 2024.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이 이용하는 내국법인의 석유저장탱크 등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계약과 운영 조건에서는 내국법인과 그 석유저장탱크가 싱가포르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법인에 탱크 처분권한이 없고 내국법인에는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 지급한다.
1,666
현물 분배받은 벤처기업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벤처기업의 주권 등을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현물 분배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됨
기타 - 202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에서 현물 분배받은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 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집행사원이 조합 보유 주식을 현물로 분배받아 양도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1,667
조합아파트의 종전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3제2항에서규정하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 2024.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종전주택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종전주택 취득일로 본다.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두 날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1,668
특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거주요건은? 조특법§99의2①에 따른 주택은 소득법§89①(3)적용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특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지만 양도주택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에 특례주택을 보유했다면 시행령 부칙의 무주택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69
공동소유한 1호 미만 임대주택도 중과배제되는가? 1호 미만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①(2) 마목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며, 폐지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별도 세대와 하께 1호를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령§167의3①(2) 사목
양도소득세 - 2024.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1호 미만으로 소유한 장기임대주택과 폐지유형 민간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두 질의 모두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1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670
수탁자가 5년 내 승인을 받으면 합산배제되나?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임
기타 - 2024.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그 기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을 참고한다.
1,671
동거봉양 재합가 시 별도세대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1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해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해석을 참고한다.
1,672
국외자산 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으면 어느 날 환율을 쓰는가?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외화수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표를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욜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은 경우 외화환산 기준일을 물었다. 외화수표를 수령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양도가액을 환산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3
PFV가 일부 주주에게 우선배당해도 소득공제되나? PFV가 대주주외 일부주주에게 우선 배당하는 경우로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차등 배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4.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일부 주주에게 우선배당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우선배당액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674
임대주택 모두 자진말소 후 특례가 되나? 거주주택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를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주택 없이 장기임대주택(2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4.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2채를 모두 자진말소한 뒤 1채를 양도할 때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없이 장기임대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인 거주주택을 함께 소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적용된다.
1,675
은행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은 면세인가?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체결한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 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부가가치세 - 2024.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면제된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상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이어야 한다.
1,676
수탁자가 승인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위탁자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4.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은 미분양주택을 위탁자에게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판매하다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7
유상주식·무상주와 매입주식 모두 과세특례인가? 벤처기업을 전환환 지 3년 이내(설립된 후 7년 이내) 해당 기업의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및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 2024.11.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의 취득 유형에 따라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맞게 출자된 주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타인 소유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확인일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1,678
분양권 지분을 세대원에게 넘겨도 비과세인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종전주택을 공동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한 분양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동일세대원들이 분양권을 공동취득한 경우다.
1,679
공유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의 구분등기된 주택부분과 공유하고 있는 겸용주택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주택부수토지 면적은 해당 거주자의 부수토지 지분면적을 겸용주택 전체 연면적에서 양도하는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해
양도소득세 - 2024.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주택과 공유 토지를 양도할 때 주택부수토지 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의 부수토지 지분면적에 양도 주택 연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해당 사례의 토지 지분은 1/6이고 주택부분과 그 지분을 함께 양도한다.
1,680
4년 임대차 하나를 두 계약으로 나눠 특례를 받나?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두 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나누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주택 취득 후 4년의 임대기간으로 체결한 하나의 임대차계약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681
공급인증서 판매수입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 - 2024.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입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수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1,682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의 직원도 특수관계인인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이 본인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그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다. 동일 법인의 주주관계나 주주와 임직원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83
일시적 보유자끼리 혼인하면 합가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소득령§155⑤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과 C주택만 남은 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1분양권자가 혼인할 때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의 혼인은 주택 보유자 간 혼인 특례 대상이 아니며 이후 A주택 양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4
매수자 부담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얼마나 합산하나?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함
양도소득세 - 202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계산방법과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를 묻는 질의다.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고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질의1과 질의2에서 각각 제시된 두 가지 안 중 모두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1,685
퇴직금 수령 후 계속 근로하면 퇴직소득인가? 쟁점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소득세 - 202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퇴직금을 받은 뒤 계속 근로한 경우 수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퇴직금 지급 당시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로계약과 퇴직급여 지급 관련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686
같은 날 기존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면 순서는?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하게 주택을 먼저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상속주택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기존 일반주택을 팔고 같은 날 새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새 일반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7
오스트리아 작가의 국내 작품 제작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지급받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각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20%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4.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 거주 외국작가의 국내 작품 제작 대가에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조세조약의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작품 제작활동의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1,688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도 종합과세를 선택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종합과세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 2024.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어 완납적으로 원천징수되지만 본인이 선택하면 종합과세로 납부할 수 있다. 종합과세 선택 시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소득은 제외된다.
1,689
공모전 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공모전 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0
동업자 일부가 비과세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
국제조세 - 2024.11.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일부의 배당소득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된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는 주주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이다.
1,691
전직 후 퇴직금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공무원 임용 후 공단으로 전직하며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후 정년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공단 전직일이 아닌 공무원 최초 임용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202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에서 공단으로 전직해 퇴직일시금을 받은 뒤 최종 퇴직할 때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최초 임용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공단 전직일이 아니라 공무원 최초 임용일부터 계산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2
사업 양수 대리납부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양수인이 양수대가를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부가가치세 - 2024.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부지와 관련 권리·의무를 양수하고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과세사업을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만 공제 대상이다.
1,693
국가전략기술시설 추가공제의 직전 투자금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2021.7.1. 이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
조세특례 - 2024.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추가공제 계산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심의를 거쳐 두 장관이 공동 인정한 시설에 대한 투자분만 포함한다. 해당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1,694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증권에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의 의미를 물었다. 최초 보유일은 해당 증권에 최초로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5
감액배당의 장부가액 초과분도 배당소득인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주식 장부가액 초과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2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배당금의 장부가액 초과분 과세 여부와 이후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초과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본다. 자본 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은 질의의 감액배당금에서 제외된다.
1,696
실명 확인 전 이자·배당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 확인 전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7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도 창업감면되는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8
관리처분인가 후 거주기간도 공제에 넣나?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지급받고 신축된 주택의 소득법§95② 단서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시 기존주택의 멸실 전 거주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철거 전까지 기존주택에 거주한 기간도 포함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보유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9
직접 발행한 할인쿠폰은 매출에누리인가?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한 경우 할인된 금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24.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제공한 할인쿠폰 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준 일정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할인쿠폰을 발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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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추가한 지점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질의1)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또는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지점에서 추가한 업종의 창업감면 여부와 겸영 시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추가 업종은 창업이 아니나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감면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비감면사업과 감면사업은 구분경리해 감면사업 소득에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