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유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인가?

국내 연락사무소를 둔 쿠웨이트 법인이 국내 보세지역의 원유저장시설에 자기 소유 원유를 보관한 뒤 국내·외에 판매한다. 계약체결과 대금결제는 국외에서 하고 국내에 임직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내국법인은 원유를 단순 보관·인도한다.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A법인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에는 소속 임직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A법인 소유의 원유를 위 원유저장시설에 단순히 보관하였다가 인도만 하는 경우, 위 원유저장시설, 갑법인 및 연락사무소는 A법인에 대하여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경우, A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쿠웨이트 법인(‘A법인’)이 국내 보세지역 내 원유저장시설을 보유한 내국법인(‘갑법인’)과 석유저장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A법인 자신 소유의 원유를 보관하였다가 위 연락사무소로부터 시장조사 및 연락지원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위 원유를 보세창고도 방식으로 국내·외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A법인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에는 소속 임직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A법인 소유의 원유를 위 원유저장시설에 단순히 보관하였다가 인도만 하는 경우, 위 원유저장시설, 갑법인 및 연락사무소는 A법인에 대하여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A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끝.

질의

쿠웨이트 법인이 국내 보세지역 원유저장시설에 원유를 보관·판매하는 경우 저장시설, 내국법인 및 연락사무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여부와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회답

계약체결·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에 소속 임직원이나 대리인이 없으며, 내국법인이 원유를 단순 보관했다가 인도만 하는 경우 원유저장시설, 내국법인 및 연락사무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쿠웨이트 법인은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국조-0906 (<time datetime="2025-01-22">2025.01.22</time> 회신), "국내 원유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