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의 ‘신탁 이행’은 언제 완료해야 하는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이다.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려는 상황이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익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와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재산의 이전 등 신탁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익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와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재산의 이전 등 신탁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신탁 이행’의 의미

회답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익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등 신탁을 이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상속증여-0453 (<time datetime="2025-02-05">2025.02.05</time> 회신), "공익신탁의 ‘신탁 이행’은 언제 완료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