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로 경영한 개인사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4005회신일 2025.01.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대표로 경영한 개인사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1.23

피상속인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대표자로 등록해 경영한 개인사업체의 지분 상속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피상속인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출자해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 비교 불가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9.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9.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9.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9.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51%, 상속인이 49%를 출자해 개인사업체를 공동대표자로 경영했다.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분을 전부 상속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공동사업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4501,2020.0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상속증여-4501, 2020.05.26.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2015.07.02.) 및 재산세과-3145(2008.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 2015.07.02.

피상속인(51%)과 상속인(49%)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개인사업체의 피상속인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공동대표자로 등록하고 경영에 참여한 개인사업체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4501, 2020.05.26.)를 참고합니다.

○ 서면-2019-상속증여-4501, 2020.05.26.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2015.07.02.) 및 재산세과-3145(2008.10.07.)를 참고합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 2015.07.02.

피상속인(51%)과 상속인(49%)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개인사업체의 피상속인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 (가업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3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 부자가 공동 창업한 사업도 가업공제되나?
서면-2019-상속증여-4501 부자 공동경영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4005 (2025.01.23 회신), "공동대표로 경영한 개인사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480)
원 제목: 공동대표자로 등록하고 경영에 참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