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
대출부대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대출부대수익 중 금융상품의 관여 대가로 수취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 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
법인세 - 2025.01.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대출부대수익과 비용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보험료는 실제 수입일, 용역수수료는 지급의무 확정일, 미확정 비용은 손익 확정일에 귀속한다. 선수입보험료는 약정기간에 안분하며 각 수익·비용의 성격은 계약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502
혼합 이익잉여금 배당의 익금산입 범위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은 CFC과세 적용(국조법§27①)되는 사업연도(’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 대하여만 적용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5.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FC 과세 적용 여부가 다른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 배당한 경우 익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익금산입은 국조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20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만 적용된다.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3
후순위수익자의 신탁수익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대출원리금 한도내 수익 지급), 선순위수익자(일정 금액내 수익 지급), 후순위수익자(잔여수익 전부 지급)가 있는 경우로서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에 대한 권한(‘실질적
법인세 - 202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수익권을 양도받은 법인이 신탁재산과 지급 금원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받은 후순위수익자가 토지를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작업진행률로 분양수익을 인식하면 수익자 지위 취득 금원도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1,504
신고하지 않은 감정가액도 재감정해야 하나요? 납세자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어 조사과정 중 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회부하였으나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감정을 해야 하는 것이
상속증여세 - 2025.01.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부적정한 경우 재감정 의뢰와 기한 경과 후 감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무서장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후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505
특수관계인과의 금융리스는 금전 대여인가? 창고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관시설을 건설한 후 특수관계인인 법인과 금융리스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금전 대여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체결한 금융리스 방식의 임대차계약이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리스 거래는 금전을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고업 및 임대업 법인이 건설한 보관시설을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다.
1,506
유튜버가 직접 받은 후원금은 과세되나?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에게 직접 받은 후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받은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 계좌를 노출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1,507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에게 법원판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 조세조약
국제조세 - 2025.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1,508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거래처(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한 관계서류 등으로 해당 채무법인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중인 해외 거래처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폐지·해산과 무재산이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해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9
양념 깻잎장아찌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념과 혼합한 깻잎장아찌 수입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묻는다. 식품공전상 김치류나 젓갈류가 아니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순 절임식품인 깻잎장아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1,510
자동말소 임대주택에도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8년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말 이전 임대등록한 주택이 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1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8년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4.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 적용과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23.2.28. 이후 양도해도 종전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12.31. 전 등록한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기간은 구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2
장기·단기 경영기업 합병 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과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B)이 합병 후, 그 합병존속법인(A)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등은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4.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을 합병한 뒤 주식을 증여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업영위기간을 합병 전 기간까지 포함할 수 있다. 과세특례 대상 주식은 합병 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3
지방공사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
소득세 소득세법 202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설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법령ㆍ조례 등에 지급근거가 있는 무보수 위원 수당은 비과세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위촉과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4
연결납세 포기 후 이월기부금을 손금산입하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 법인세법 202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 중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적용 포기 후 이월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결법인에 배분된 금액은 최초 비연결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해 손금산입한다. 연결납세 적용 당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 연결법인에 배분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5
다른 증권사로 옮긴 해외주식 취득가액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국제세원-0764, 2022.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이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 이동평균법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대체한 주식은 최초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6
3년 내 주택을 멸실하지 않으면 세액을 추징하나?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2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적용 후 3년 이내 주택을 멸실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근거는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17
사업인정고시 전 수익자가 된 신탁토지의 양도세는?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토지)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법인세 - 202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 수익자로 지정된 신탁토지의 수용 시 추가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자가 신탁토지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518
전통사찰보존지 주택 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의 연간 사용료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19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분은 언제 추징하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로 추징할 수 있는 시점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임
양도소득세 - 202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 경과에 따른 추징 가능 시점을 묻는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추징할 수 있는 시점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520
대표이사 배우자 전세대여금도 인정이자 특례인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직원에게 빌려준 전세자금이 인정이자 계산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대표이사와 해당 직원이 함께 거주할 주택의 전세자금 대여액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여했더라도 해당 전세자금 대여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21
서원은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인가?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서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을 참고하도록 했다.
1,522
단순 가공한 과일을 용기에 담아 팔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고객이 과일을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단순세척, 탈각, 절단하는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탈각·절단한 과일을 혼합하여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객이 과일을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한 단순세척·탈각·절단이 해당된다.
1,523
경정청구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인가?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환급가산금의 익금 귀속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524
주거용 오피스텔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됨
기타 - 202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이 근거다.
1,525
기준일 후 공익단체 지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후 공익단체 지정·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별도의 적용 결론이나 근거 조문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526
2차 모집수당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는가?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원모집수당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이 장의용역 제공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서 발생한 모집수당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7
인적용역사업자가 새 업종을 시작하면 감면되는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던 인적용역사업자가 감면대상업종을 개시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법정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8
보통주와 우선주는 각각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배당 내용이 다른 보통주와 우선주 등의 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종류별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1,529
결제수단으로만 바꾸는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되는가?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경우 당해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24.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결제수단으로 바꾸는 것은 물품·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니나 해당 여부는 종합 검토해야 한다.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살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0
기존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은 유효한가? 은행에서 작성하는 대출약정서의 현금납부를 위해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기 등에 관한 고시」(제2012-2호)에 따라 기존에 승인받은 현금납부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 현금납부 신청방법 및 인지세 과세문서의 작성 시점에
기타 - 2024.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의 유효 여부와 신청방법 및 과세문서 작성일을 물었다. 고시 시행 전 승인은 회계연도마다 다시 신청하고, 시행 후 승인은 승인 통수 내에서 계속 적용한다. 현금납부는 지정 서식으로 신청하며, 현행 고시 제6조에 해당하면 기존 현금납부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기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1,531
위·수탁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납세자는?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기타 - 2024.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을 위·수탁 운영할 때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한다면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실제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532
신설 퇴직급여규정을 2011년 퇴직금에 소급하나? 2012.1.1. 이후에 신설된 정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소급적용하여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임
소득세 - 2024.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한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2011년 12월 31일 당시 정관이나 그 위임에 따른 규정이 있던 경우에만 그 계산을 선택할 수 있다.
1,533
체비지 대가 개발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1. 시행자가 종전 토지소유자들에게 공급한 개발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용역제공
부가가치세 - 2024.12.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사업에서 체비지를 대가로 받는 개발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액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용역 완료 때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준공인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 때로 한다. 토지소유자별 부담 토지가액을 개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534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에 해당하나?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와 기존 해석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5
전환상환우선주 상환이 증여세 대상인가?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은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전환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39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상환우선주 상환으로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환은 법인의 자본 감소에 해당하여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536
전환사채로 취득한 주식의 출자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전환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출자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출자일은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한 주식 등의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7
농공단지 신축 공장을 최초 임차하면 감면되나?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농공단지에 신축된 공장건물｣을 최초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존공장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
조세특례 - 202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의 신축 공장건물을 최초로 임차한 기업이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토지와 신축 건물을 임차하고 제조시설을 갖춰 얻은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제조시설을 갖추어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1,538
물품대가 지급은 과세정보 제공 사유인가?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물품을 구매하고 해당 물품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202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행정기관의 물품구매대가 지급이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인지 물었다. 민간 사업자에게 물품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1,539
상속 외 취득으로 단독소유해도 상속주택인가? 공동상속주택을 상속 외 원인으로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상속주택에 해당함
기타 - 202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상속 외의 원인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소유해도 상속주택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상속 지분을 상속받은 뒤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이다.
1,540
해외 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4.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의 출자전환으로 생긴 차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며 실제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1
상장 전 일부 양도 시 어느 주식을 먼저 보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과 제3자에게 취득한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장 전에 그 중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4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취득분과 제3자 취득분 중 일부를 상장 전에 양도했으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적용주식을 물었다. 장부로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최대주주 등에게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상취득한 뒤 거래소 상장 전에 일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2
일시적 상환 미달도 비거치식에 포함되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과세기간에 상환액이 기준보다 적을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지 물었다. 첫 상환 과세기간이나 마지막 상환 과세기간의 일시적인 미달도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 전부를 균등하게 기준금액 이상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3
의무적립금 환입액을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해야 하나?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소득에서 차감한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될 때 다시 가산하는지 물었다. 환입된 의무적립금은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는 회신이다.
1,544
사회복무 후 다른 중소기업 취업 시 감면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던 자가 청년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중소기업체에 복직하지 아니하고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무요원의 전환 대기와 복무 후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 계산을 물었다. 병역 이행 전 기업에 복직하지 않고 1년 이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초 취업일부터 5년까지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5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담보로 보관, 관리하는 증거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와 계좌 대체 시 과세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채권등의 계좌 대체는 매도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6
퇴직 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자가 특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공로로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기간 중 취소함에 따라 지급받는 취소보상금(이하 “쟁점금원”)을 퇴직 후에 수령하는 경우, 쟁점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4.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취소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상금을 퇴직 후 받으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취소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은 금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7
재건축주택 공유지분 정리는 양도에 해당하나? 공유 중이던 1채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취득한 2채의 주택을 각각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2024.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주택 재건축 후 받은 두 주택을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분정리는 공유물 분할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호지분 청산 때 시가차액을 정산하면 정산된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1,548
의료영상데이터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외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 202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료영상데이터의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의 활용이면 인적용역 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데이터 구매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기본통칙의 기준을 참조한다.
1,549
환지사업 대가로 체비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 사업의 대가로 체비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550
택지 조성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도 합산 제외되는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건설용지 조성․분양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부령§4①(21)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 합산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4.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조성·공급 과정에서 취득해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이 시행령 적용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주택은 해당 시행령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