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는 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3761회신일 2025.01.2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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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1.21

해당 지원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에서 받는 현장실습지원비가 과세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실습표준협약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으로서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했다.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53, 2021.3.9.)에서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또한,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장실습표준협약에 따라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가 과세대상소득인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53, 2021.3.9.)는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받는 현장실습지원비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도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53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3761 (<time datetime="2025-01-21">2025.01.21</time> 회신), "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는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751)
원 제목: 고등학생 현장학습 실습비가 과세대상 소득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