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
특수관계인 공동매수 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시 평가기간내에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인의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재산의 거래경위, 매매가격 결정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공동매수한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이 시가인지를 물었다. 해당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와 가격결정 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02
대회 관련 보조금과 참가비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법인세 - 2024.12.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회를 열고 받은 보조금·지원금과 등록비·임대비·후원금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국고보조금과 지원금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등록비·임대비·설치비·후원금·협찬금은 수익사업이다. 후원금과 협찬금은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대가로 받은 경우에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1,603
궤도시설의 자기부상열차 운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운영중인 자기부상열차 시설이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 운송사업에서 ｢궤도운송법｣상 전용궤도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 후 시설 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궤도운송법」상 자기부상열차 운영 용역이 면세 여객운송용역인지 물었다.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시설을 설치·운영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궤도운송법」에 따른 시설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4
해외 전용 eSIM 판매수익에 부가세가 붙나? eSIM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최종소비자의 데이터사용량에 의해 해외 이동통신사업자에 지급할 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질의법인에 귀속
부가가치세 - 202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만 쓰는 선불 eSIM 판매와 미사용 등에 따른 귀속수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 판매와 공급과 무관한 우발적 귀속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외 통신사업자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이다.
1,605
법원 결정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인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판상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
소득세 - 2024.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토지 관련 부당이득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단점유의 대가인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화해조항에 따른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각 금원이 어느 유형인지는 금원별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1,606
매장에 고정한 옷걸이는 고급가구인가? 특정 매장에 고정 설치하는 옷걸이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24.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 바닥이나 벽에 고정 설치하는 옷걸이가 고급가구인지 물었다. 특정 매장에 고정 설치하는 옷걸이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과세물품 중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1,607
해외 사용 서버장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서버장비를 취득하여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설치해 사용할 서버장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인지 물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취득했더라도 해외에서 사용하는 서버장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서버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8
SPC 경유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자는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배당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하고 받은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한·카타르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어야 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SPC의 설립 목적·기능·운영 방식·존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9
가산세 대상 경비에 미지급 급료도 포함되는가? 상증법§78⑥의 가산세 부과대상 경비에 미지급급여가 포함되는지?
⇨ 상증법§78⑥의 가산세 부과대상 직․간접경비에는 ｢미지급 급여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전체 신고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 2024.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미지급 급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이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미지급 급료도 해당 경비에 포함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과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조이다.
1,610
실제 사업 내용으로 감면 업종을 판단하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실제 사업이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실제 사업 내용과 운영 형태를 종합해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1
양도일에 벤처기업 주식이 아니어도 과세특례가 되나? 조특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에도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아니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2
조부에게 직접 받은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요? 조부로부터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 또는 유증받은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생존한 상태에서 조부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받은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부 사망 당시 부가 생존하고 손자가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3
자녀의 재수학원 전입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학원 전입과 취학으로 자녀가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일시 퇴거에 해당하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일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4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은 얼마인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
국세기본 소득세법 2024.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 소득을 추계신고했을 때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무신고납부세액은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 추계신고 소득금액 관련 세액 상당액이다.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해 납부할 이자 상당 가산액은 납부할 총 세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5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4.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사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 포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616
본점 공급 재화도 국내지점이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계산서
법인세 - 2024.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한 재화에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면 국내사업장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재화 공급대가가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617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가 고정사업장인가?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 및 일본 법인과 석유저장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해당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저장 및 단순 혼합(블렌딩)하여 전
국제조세 - 2024.1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이용하는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내국법인과 그 석유저장탱크가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탱크 처분권이 없고 내국법인에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 지급하는 경우이다.
1,618
특수관계 없는 해외투자도 재무상황표를 내야 하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피투자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포함, 이하 같음)의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
국제조세 - 2024.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접투자 법인에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관련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주식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해도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다면 규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투자법인의 자회사와 손회사를 포함하여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619
미신고 교육장의 위탁교육도 면세되나?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4.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이 없는 다른 장소에서 제공한 위탁교육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장소에 지식·인력사업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별도로 교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1,620
국가에 반환한 치료제 본인부담금도 총수입금액인가?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24.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이 환자에게 받아 국가에 반환하는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의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반환하는 해당 금액은 약국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뒤 그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621
수입 농산물 유통소득도 감면 대상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제2항제3호에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2.29. 개정 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2
동과 연접한 시의 면은 농어촌주택 특례상 연접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원동면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접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이 동에 있고 농어촌주택이 연접한 시의 면에 있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산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원동면은 특례상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종전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3
상여 약정일과 지급일이 다르면 언제 귀속되는가? 상여 등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의 근로 대가가 약정시점보다 늦게 지급된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4
완공주택에 최초로 이사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 2024.11.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완공주택에 최초로 이사해야 전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최초로 이사하지 않아도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취득·입주권 취득·종전주택 양도가 원문에 제시된 순서와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1,625
이월과세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세금을 내나?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후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24.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할 때 납부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후 출연하면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개인의 당초 양도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해당 세액을 계산한다.
1,626
외국법인에 선박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제작에 필요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24.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제작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고 해당 용역이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에 열거된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1,627
개정 전 취득한 분양권에도 새 요건이 적용되는가? ’22.2.15. 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 2월 15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개정된 취득시기 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은 개정 규정 시행일 이후를 전제로 한다.
1,628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해외 고객이 해외사이트에 접속하여 AI캐릭터 등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1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고객 대상 인공지능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의 사용료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소비자가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사례는 국외 서버나 국외 오픈마켓을 통한 공급을 국외 용역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629
체납압류 전자송달 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정사업본부가 받는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에 규정된 것은 제외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30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입증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때, 또는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소득세 - 202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때 증명서류의 제출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기는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인출할 때이다.
1,631
주업종 변경 법인은 가업승계 특례를 받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24.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전에 주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증여자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같은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1,632
승계 주식이 적격분할로 대체되면 자산 처분인가? 내국법인(A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한 법인(B법인)에게 보유하던 주식(C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C법인)이 적격분할되어 C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분할신설법인(C’법인)이 발행
법인세 - 2024.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주식이 발행법인의 적격분할로 다른 주식으로 대체될 때 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이러한 주식 대체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A법인의 적격물적분할로 B법인이 승계한 C법인 주식이 C’법인 주식으로 대체된 경우이다.
1,633
물에 데쳐 비닐 포장한 채소는 면세되나? 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2025.12.31. 공급분까지는 제
부가가치세 - 2024.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에서 첨가물 없이 데쳐 비닐팩에 담은 채소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그 포장이 아니어도 2025.12.31.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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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데친 그린빈스는 면세 식료품인가? 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2025.12.31. 공급분까지는 제
부가가치세 - 2024.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포장한 데친 그린빈스를 수입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면세되며, 그렇지 않아도 2025.12.31.까지 공급분은 면세된다. 0.5㎏ 또는 1㎏ 단위로 냉동·포장하여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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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가지면 특례되나?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4호에 따른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 2024.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하면 1세대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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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한 황태 반려동물 간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해 만든 반려동물 간식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반려동물 간식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 대상이라는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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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자금관리계약을 함께 맺으면 소득공제되나요?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분법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조세특례 - 202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가 자금관리계약과 신탁·대리사무계약을 함께 맺을 때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해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기획재정부 회신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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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받은 추가대가도 주식 양도소득인가?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가 향후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경우에 매도자에게 해당 초과수익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매도자가 추가 수령한 대가는 당초 양도한
양도소득세 - 202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양도일 후 추가로 받은 금액이 당초 주식의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추가지급 조건이 충족되어 받은 금액은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비특수관계자 거래에서 향후 매각수익이 일정 수익률을 넘으면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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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해 삶고 냉동한 수입 복숭아는 면세인가?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아서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은 뒤 냉동한 수입 복숭아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태로 복숭아를 수입하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수입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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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 보수도 비과세되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의 건설현장 근로자 등은 500백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의 대가를 국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 보수를 국내에서 받은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라면 국내에서 받은 보수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이며 원양어업 선박과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등은 500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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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출연 우리사주는 언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 대주주 출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취득(배정)시점이 아닌 인출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인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출연금으로 배정된 우리사주의 근로소득 과세시점이 배정시인지 인출시인지 물었다. 해당 우리사주는 취득·배정 시 과세되지 않고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인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 금액이며 귀속시기는 질문3의 을안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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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이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2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외상매출금을 청산종결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무법인 청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2024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청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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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만 거주해도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구분된 공간에 거주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관련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구분된 공간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등록말소 전후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644
생과일을 착즙한 오렌지 주스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해 만든 오렌지 주스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이다.
1,645
진료지원 간호사 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참여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차등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차등 지급하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수당은 비과세가 아니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의 비과세 규정은 진료지원 간호사 수당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46
양묘용기는 영세율 대상 육묘상자인가? 양묘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2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목 등을 기르는 양묘용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육묘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묘용기는 규정상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및 별표1 제38호에 기재된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1,647
대체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2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하면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체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할 수 없다.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추가 취득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다.
1,648
수입 열대어 치어를 키워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외로부터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국내에서 성어로 키워 판매할 때 면세인지 물었다.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가 적용된다.
1,649
요청에 따라 늦게 발급한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내국법인이 보험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어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나 공급시기 이후 거래상대방의 요구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용역 공급 후 거래상대방의 요청으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에는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어 영수증을 교부했고 이후 요청을 받아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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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사업자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 모양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로 가공해 판매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루 모양으로 가공한 건조 표고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