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1
임원 퇴직소득 한도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회사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의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24.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 취임 시 퇴직금을 받은 뒤 임원으로 퇴직할 때 한도 산식의 근무기간을 물었다.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취임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2
자동말소 주택 양도 후 5년 제한이 적용되나?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4.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양도에 5년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 보유한 상태라면 해당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거주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3
미등기 해외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거주자가 국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해외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의 세율과 필요경비 및 환율을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 부동산 양도 세율을 적용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환율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4
파산으로 소멸한 미국법인 주식은 양도인가요? (기존 해석사례)"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
양도소득세 - 202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 승인으로 소멸한 미국법인 주식을 양도소득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발행법인의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555
인가 후 상생임대요건을 갖춘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철거되지 않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6
부동산 교환의 고가양도 기준 시가는 어느 자산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계산 시 시가는 甲과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를 말하는 것입
상속증여세 - 202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교환에서 고가양도 기준금액 계산에 사용할 시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양도자인 甲과乙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의 100분의 30 계산에 쓰는 시가는 甲과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557
증여받은 분양권 완공주택에 거주요건이 붙나?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취득한 분양권을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558
현물출자의 양도가액과 부당행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쟁점 현물출자의 납입기일의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쟁점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납입기일을 기준을 산정
○쟁점 현물출자의 양도가액 산정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음
○쟁점 현
법인세 - 2024.12.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의 양도가액 기준일, 상장주식 할증평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납입기일 시세로 정하고 상장주식 취득가액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와 적정한 평가가 있으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평가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한다.
1,559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자가 패소자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세 소득세법 2024.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와 소송비, 합의에 따른 위자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고 소송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위자료는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위자료가 사례금이면 과세하지만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것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60
체육대회 격려금과 포상금은 과세되나요? 지급하는 출전 격려금과 입상포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는 고용관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민 체육대회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출전 격려금과 입상 포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격려금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포상금은 각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기타소득 포상금에는 의제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61
멸실 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2020.8.18. 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멸실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7조에 따라 자동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소득령§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
양도소득세 - 2024.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재건축으로 멸실되고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 거주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장기임대주택이 2020년 8월 18일 전에 멸실되고 그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이다.
1,562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에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그날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다.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1,563
계약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배제되는가? 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배제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4.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쟁점부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요건 배제는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당시 무주택이 확인돼야 한다.
1,564
감자·인적분할 뒤 잔여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이고,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잔여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인적분할 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잔
양도소득세 - 2024.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와 인적분할 뒤 잔여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하고 감자 잔여주식은 당초 1주당 가액을 적용한다. 분할 잔여주식은 종전 취득가액에서 감소 주식수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뺀다.
1,565
계약서 없이 갱신한 승계 임대차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
양도소득세 - 2024.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임대차를 별도 계약서 없이 갱신·재갱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계약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주택 취득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갱신한 경우여야 한다.
1,566
인적분할 전 대표이사 기간도 가업승계에 포함되는가? 甲(父)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乙(子)에게 승계한 후 乙(子)이 해당 법인을 적격인적분할한 경우, 피상속인의 B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A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상속증여세 - 2024.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가업상속 적용 시 대표이사 재직기간 계산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분할 전 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도 포함된다. 부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의 대표직을 자에게 승계한 뒤 적격인적분할한 경우이다.
1,567
다른 공익법인에 준 운용소득도 사용실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가산세 부과여부 판단 시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4.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출연해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출연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1,568
고가 겸용주택의 비과세 지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가주택의 주택부분 중 일부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고가주택의 비과세부분의 과세 양도차익은 소득령§160①(1)의 산식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부분의 양도가액이 전체 주택 부분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고가 겸용주택 지분 중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지분의 과세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식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 지분의 양도가액 비율을 곱한다. 그 비율은 해당 지분 양도가액이 주택부분 전체와 부수토지 양도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9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인가?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일정 금액을 제외하거나 뺀 퇴직소득금액을 법정 단서와 계산식에 따른 금액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0
공통사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3년 이상)’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처분수입 중 과세대상의 안분계산방법
⇨ 법인칙§76⑥ 본문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되,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인세 - 202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수입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각 호에 따라 안분한 수익사업 부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그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안분한다.
1,571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도 상속재산인가?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권리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재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1,572
유상감자 대가의 환율이익도 의제배당인가?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도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세 - 2024.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의 유상감자 대가에서 발생한 환율 변동 이익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감자대가가 주식등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외화 감자대가는 자본감소 결의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원화환산한다.
1,573
식물과 수직정원 장치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기정화식물과 과세되는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시설장치인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24.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공기정화식물과 과세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에서 주된 재화가 수직정원 시설장치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된 재화는 각각의 가격이나 원재료 구성비율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1,574
유류분소송 중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정해지는 것임
※ 기본 배우자상속공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유증재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물었다. 우선 5억원을 공제해 결정한 뒤 확정판결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75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거주해야 하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이상 거주요건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24.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본다.
1,576
가상자산 권리 포기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 권리 포기 대가로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7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합병법인의 100% 주주인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주식의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액 및 이익분여액을 가산하고 현금교부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해 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차손익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액과 이익분여액을 더하고 현금 등 합병대가를 뺀 금액이다. 자기주식 매각으로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8
폐업 후 새 사업에도 고용공제액이 이월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 사업을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새 사업을 시작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미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사업을 개시해도 해당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9
공익법인의 자문·평가 비용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외부전문가 자문 수수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상장주식 평가 수수료･기본재산 증액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변경등기 법무사 수수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
상속증여세 - 2024.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자문수수료와 비상장주식 평가·등기 관련 비용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문수수료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가용역 수수료, 등록면허세 및 법무사수수료는 해당한다. 자문은 재원 마련과 세법 적용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비용은 기본재산의 평가·증액·변경등기에 따른 것이다.
1,580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43④(3)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 - 2024.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4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1,581
외국 부동산거래세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동산거래세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낸 부동산거래세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거래세는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양도를 전제로 한다.
1,582
미등기 부동산 대신 받은 현금도 단기 재상속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상속세 신고와 결정이 완료된 후 유언장에 따라 유증받기로 한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로서 현금으로 정산받은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현금으로 정산한 뒤 재상속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산 현금 중 재상속되는 부분에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현금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됐는지는 예금 입출금의 원인과 사용처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3
말레이시아 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그 소속 임직원 파견을 통해 말레이시아 법인에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으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
국제조세 - 2024.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공장에 파견한 임직원의 용역과 관련한 현지 납부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의 대가와 관련해 부담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해야 한다.
1,584
상근임원이 비상근 전환 후 받는 퇴직금 귀속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 202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파견되는 등기임원의 퇴직금을 최종 퇴사 때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를 물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다.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더라도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1,585
해외파견 기간도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연수에 넣을 수 있는가? 쟁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소득세 - 202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기간이 있는 퇴직자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른 특례 적용이 필요한 경우이다.
1,586
순손익액 계산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제외하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된 법인세법상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익금액은 제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2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관련 금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더하고 빼서 계산한다. 원문은 관련 기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587
임차인이 취득세 중과분을 부담하면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시가에 따라 임대수입금액을 수령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임차인의 원인으로 임대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이를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
소득세 - 202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임대인의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약정에 따라 받은 중과분을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해 신고하면 부인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시가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을 받고 임차인의 원인으로 부과된 중과분을 받은 경우이다.
1,588
등록 면제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이 면제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202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의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589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법인-0284, 2020.7.10.”, “법인세과-797, 2011.10.26.” 참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연구과제 집행액 중 민간부담금을 선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출연금 지출액은 제외되며 민간부담금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자체부담금 상당액은 요건 충족 시 공제된다. 연구개발활동과 연구원 전담 여부 및 정부출연금 집행 조건과 지출 비용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0
무동력 바지선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사업장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양지질탐사용 바지선은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사업용 고정자산 여부는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1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공급인증서의 판매수익은 공급인증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법인세 - 202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수익은 공급인증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태양광발전업 법인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1,592
여러 특례주택 보유 시 어느 주택에 거주해야 하나? 기존 1주택과 특례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 거주해야 하는 주택은 기존 1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인 것임
양도소득세 - 202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과 특례주택 및 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거주주택 판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의 질의4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어느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593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도 경비율 수입금액인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정에 있어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 시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판정용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모두에서 제외한다.
1,594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의료법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노인복지법 2024.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이 포함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출연받은 재산과 그 운용소득을 시설의 설치·운영에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5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4.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의 용도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6
고용관계 없는 청년의 장려금은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소득세 소득세법 2024.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주관 해외취업연수사업 참여 청년이 받는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사례에서는 고용관계 없는 학생의 직장체험 지원금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주관 프로그램에 일 경험수련생으로 참여하고 지급받은 지원금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597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하면 과세되는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분배하면 그 대금에 대해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6000을 참고한 회답이다.
1,598
포인트 사용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인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구매실적과 관계없이 포인트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여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상품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품 판매업자가 부여한 포인트의 사용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묻는다.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해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면 그 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9
위험분담 환급금은 에누리인가?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환급금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약품 공급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0
법원 지정 감정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으로부터 감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당사자가 법원 지정 감정인에게 받은 감정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된 전문가 중 감정인을 선정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