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은 자산수증이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878회신일 2025.01.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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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은 자산수증이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1.22

적법한 절차로 무상 취득한 뒤 소각하는 경우 취득 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에 자산수증이익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법한 절차로 무상 취득한 뒤 소각하는 경우 취득 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소각 목적과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취득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하였다. 이후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이다.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규과-13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동 자기주식 취득시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소각하는 경우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 시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가 적용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878 (2025.01.22 회신),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은 자산수증이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8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86)
원 제목: 자기주식 무상취득하여 소각 시 자산수증이익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