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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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공장을 문화시설로 바꾸면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2025.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309
-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1991.11.2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684
- 공사중지명령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되나?1991.05.1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2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723 · 2026.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특례(고가주택)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972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4층은 양도일 기준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936 · 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직전주택의 양도일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0583 · 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한 금액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584 · 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상속주택의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0555 · 2025.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공부상 용도대로 주택 외(사무소) 건물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조심 2025중0335 · 2025.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판단 등조심 2023서8014 · 2024.07.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3층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181 · 2024.02.0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7458 · 2024.0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중7807 · 2023.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017 · 2023.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