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해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007회신일 2025.01.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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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해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1.22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주주의 무상 이전이 해당 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 유형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주주의 무상 이전이 해당 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 유형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무상 취득한 뒤 자기주식을 소각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뒤 소각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3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007 (<time datetime="2025-01-22">2025.01.22</time> 회신),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해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21)
원 제목: 주식을 무상이전하여 소각시 부당행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