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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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 불분명한 기계장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비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계장비와 구입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대상 사업용자산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1999.12.31 현재 작업진행률 계산액과 그날까지 지출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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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2 판매장이 제조장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기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제조자와 관련된 판매장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인지 물었다. 관련자에게 속하는 자본·출자 합계액이 판매장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면 해당한다. 소액주주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관련 주주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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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3 감면결정 없이 다른 기업을 양수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을 양수할 때 조세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 없이 양수하면 양수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법인세 등 감면은 감면신청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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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4 추정이익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으로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전문기관의 추정이익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으로 쓸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평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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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5 순자산가액 계산에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감정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2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사용한다. 그 평균액을 비상장주식이 보유한 해당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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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6 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권 양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양수하며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수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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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7 할부채권을 현재가치로 거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할부채권을 현재가치로 양도·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하고 거래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타당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채권을 양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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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8 단주 대금을 지급해도 적격분할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주 배정으로 단주가 생겨 처리대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단주를 처리했다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는 다른 분할대가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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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9 사업주체 변경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 변경의 대가로 비영리법인이 받은 금액의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급 법인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을 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비영리법인이 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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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 비영리법인의 기술용역 수익에 법인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해 얻은 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하며 사업 수주의 적법성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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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1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려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부터 3년 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명서를 받아 자본에 전입하고 지체 없이 등기해야 하며 등록세 배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전입 시에는 법에서 정한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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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2 국외원천소득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국외원천소득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이 없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외국법인세액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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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3 미국법인의 장기 컨설팅용역비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영컨설팅용역비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지만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없다. 계속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해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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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4 기존 설계계약의 일부를 하도급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의 일부를 이후 하도급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되고 하도급업자의 하도급용역은 과세된다. 발주자와의 계약 및 용역 제공이 1998.12.31. 이전에 개시되고 하도급은 1999.1.1. 이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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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5 외국법인 투자주식 평가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과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하되 주식 손실이 확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고, 회수 불능 대여금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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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7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으로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계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비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 상계하고 자산은 목적사업 자산으로 구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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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8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84.12.31. 이전 취득해 1997.1.1. 이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1985.1.1.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같은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종전 취득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친 금액이 시가평가액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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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9 당해 연도 결손만으로 특정법인이 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대주주인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특정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속된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폐업 상태이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증여받은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법인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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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0 집적시설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이 중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이 집적시설 밖으로 본점을 옮기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후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감면기간 중 집적시설로 돌아오면 그곳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된다.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같은 법 제2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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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 현재가치 조기상환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채무를 현재가치로 조기상환해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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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3 대금을 청산한 토지를 임차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대금을 사실상 지급하고도 인도받지 않은 채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매매대금 지급이 실질적인 자금 대여라면 관련 시행령의 자금 대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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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4 신공장 사업을 2년 안에 양도·폐업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4,025 폐업한 피투자회사 출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액과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투자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될 때까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권은 대손사유를 사실판단한다. 투자액은 해산·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채권은 법정 회수불능 사유와 손금 귀속시기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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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6 신고하지 않은 유가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총평균법으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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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7 원양어업 자산만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 법인이 원양어업용 고정자산만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자산만 기준내용연수의 50% 가감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중간예납을 가결산으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지 않으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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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8 특수관계 법인 간 포괄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사이의 사업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을 갖추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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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9 고객 증정 소모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이면 소모품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안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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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0 연접한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을 개별 건물별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건물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하나라면 전체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건물이 연접하고 같은 경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사용·관리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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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1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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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 농업수입과 이자소득만 있어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수입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도 해당한다. 양도 토지가 자경농지인지는 토지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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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3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신설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결손금을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결손금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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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4 지자체에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할 때 기부금과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이지만, 무상임대 부분만 별도로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는 않는다. 건물 대부분을 임대하면서 일부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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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5 회비 수납대행 수수료는 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회원의 회비를 수납·이체하고 받은 수수료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한다. 법인이 회비 수납과 단체 이체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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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7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 적립과 그 20%의 법인세 가산 납부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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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8 소득 귀속자 사망 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잇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와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귀속자가 사망해도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해당 과세 제외에 들지 않는다. 소득처분절차 없이 소득을 지급한 사실로 원천징수세액을 경정고지하면 변동통지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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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9 의료사업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의 의료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하는 의료사업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가 의료사업을 계속적 또는 상당 횟수에 걸쳐 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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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0 해외차입금 이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해외차입금 이자를 국내사업장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 사용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하되 과소자본 규정상 초과분 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업무 전업 사업장은 금융업에 해당하며 자기자본상당액의 6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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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 해외차입금 이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해외차입금 이자 처리를 물었다.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국내원천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된다. 국내사업장을 위한 차입금 사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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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3 박람회 문화·예술활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문화·예술활동에 쓰도록 조직위원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허가 조직위원회의 해당 고유목적사업 비용이면 지정기부금이다. 실제로 문화·예술활동비로 지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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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4 후견인의 무통장입금액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무통장입금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득공제 시 기부금명세서에 무통장입금증과 구청장 발급 결연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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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5 아일랜드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이자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아일랜드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동화증권 이자와 부실채권 매매이익 일부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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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6 수정신고 때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가 필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한 법인이 수정신고할 때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다시 내야 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시 반드시 세무사가 수정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하여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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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7 비영리법인의 기술용역 소득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경쟁입찰로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설립목적과의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되므로 정해진 절차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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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8 충당금 손금부인액도 분할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 때 충당금 손금부인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험보전충당금과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의 손금부인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장부상 손비로 계상했지만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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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0 워크아웃으로 회수 동결된 대여금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워크아웃으로 회수가 동결되고 이자가 면제된 대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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