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법인 명의 원천납부세액을 양수법인이 공제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도할 수 없는 예금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양도·양수대가에 포함해 지급했다. 만기에는 해당 예금의 이자총액을 양수법인이 수령하기로 했다.

법인이 사업양수시 양도법인의 예금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양도ㆍ양수대가에 포함하여 지급 후, 만기시 동 예금의 이자총액을 양수법인이 수령하는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양수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간에 양도ㆍ양수하기로 한 자산에 포함된 양도법인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각 법인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도법인의 예금으로서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예금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양도ㆍ양수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한 후, 만기시 동 예금의 이자총액을 양수법인이 수령하기로 한 경우에 동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법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양수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사업양수 후 양도법인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양수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각 법인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함.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양도법인의 예금에 대하여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양도ㆍ양수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한 후, 만기 시 예금의 이자총액을 양수법인이 수령하기로 한 경우 양도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양수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39 (<time datetime="1999-09-04">1999.09.04</time> 회신), "양도법인 명의 원천납부세액을 양수법인이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