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이익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으로 쓸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06회신일 1999.09.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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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5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전문기관의 추정이익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으로 쓸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평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이다.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 내 신고했는지가 조건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 방법

본문(원문)

법인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을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중3059 심판결정
2023.07.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5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06 (1999.09.15 회신), "추정이익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으로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74)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1주당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