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려면 어떻게 하나?

자산재평가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재평가적립금을 전부 또는 일부 자본에 전입하려는 경우다.

자산재평가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자본에 전입하고 지체없이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일로부터 3년이 지난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자본에 전입하고 지체없이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의 등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37조의 등록세부과 배제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중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자산재평가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방법과 일부 전입 시의 처리.

회답

1. 자산재평가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려는 자는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자본에 전입하고 지체 없이 등기해야 한다.

2. 이 등기는 자산재평가법 제37조의 등록세부과 배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3.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전입액 중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89 (1999.09.10 회신),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려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