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차입금 이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582회신일 1999.08.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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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차입금 이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6

국내사업장 사용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하되 과소자본 규정상 초과분 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해외차입금 이자를 국내사업장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 사용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하되 과소자본 규정상 초과분 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업무 전업 사업장은 금융업에 해당하며 자기자본상당액의 6배가 기준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법인세법 제92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을 둔 유동화전문외국회사가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해 국내사업장을 위해 사용했다. 국내사업장이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있는 유동화전문외국회사 해외자금차입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사업장에서 손금산입하며, 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유동화전문외국회사(○○)가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 하여 그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당해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금융업에 해당되므로,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동 국내사업장의 자기자본상당액(자산총액-부채총액)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해외차입금 이자를 국내사업장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나목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2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2. 국내사업장이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금융업에 해당한다. 본점 차입금이 국내사업장의 자기자본상당액(자산총액-부채총액)의 6배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지급이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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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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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582 (1999.08.26 회신), "해외차입금 이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77)
원 제목: 유동화 전문외국회사 해외자금차입금 이자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