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장 사업을 2년 안에 양도·폐업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16회신일 1999.09.0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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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02

이 경우 이미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요건에 해당한다.

공장이전 감면 후 신공장 사업을 2년 이내 양도하고 폐업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이미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요건에 해당한다. 새로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고 새로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였다. 사업 개시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하였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양도하고 이를 폐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사업을 양도하고 동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뒤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에 사업을 양도·폐업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새로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양도하고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이미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16 (<time datetime="1999-09-02">1999.09.02</time> 회신), "신공장 사업을 2년 안에 양도·폐업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89)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