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3,001 중소기업 사업을 모두 폐지하면 결손금을 소급공제받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사업을 모두 폐지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소급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특례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3,002 주식 취득 때 별도로 지급한 초과수익력을 영업권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가치와 별도로 평가해 지급한 초과수익력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양수자산과 별도로 영업상 이점을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이지만 투자유가증권 취득은 제외된다. 영업상의 비법·신용·명성·거래선 등을 감안한 적절한 평가방법과 유상 취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3,003 담보채권 대손 시 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때 담보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자산가액은 대손일 현재 시행령상 가액에서 확인 가능한 선순위채권 가액을 뺀 금액이다. 채무자에게 담보재산 외 다른 재산이 없고 차감 후 회수할 금액도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04 취득 부동산을 1년 내 임대하지 않으면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동산을 증·개축한 뒤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 판단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06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양수하면 증여세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에서 정한 평가액을 말하며 법인세상 평가방법은 추후 회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007 상품 판매 부대비용의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에 관한 부대비용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상품 가액과 지출 비용 및 지출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08 잔금 지급 전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지급받은 명목과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3,009 외국 방송법인이 받은 국내 광고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조약국 외국 방송법인이 국내 광고주 등에게 받은 광고비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활동에 상응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공급계약의 연장인지와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는 공동판촉계약 이행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10 해외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제공받은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정보나 노우하우 대가는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지급대가가 노우하우 대가인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3,012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에 적용할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다른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가산액과 차감액은 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3,013 상품권 취득에도 법정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 등에서 상품권을 취득할 때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품권 취득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수증 등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거래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3,014 매월 용역비를 받는 비거주자는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장기 용역계약을 맺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때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인이거나 지급액이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이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업무수행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15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법인이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3,016 누락한 토지재평가 세무조정은 수정신고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평가차익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조정을 신고 때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누락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18 사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법인의 사업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개별 자산별로 구분해 계산한다. 세무조정사항을 명세서로 작성·보관하고 신고 때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19 6개월 이상 국내 공연용역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처음부터 6개월 이상이 예상되면 리허설부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미등록 시 대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손금 등에 계상된 연예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20 스페인 연예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언제 성립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연예인 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처음부터 6개월 이상 용역 제공이 예상되면 리허설 기간부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가지급 법인이 원천징수하고 국내사업장은 연예인 급여도 원천징수·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21 토지 취득 조건으로 부담한 건설비용은 언제 손금에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조건으로 부담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의 처리 및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인정되는 비용은 취득 토지의 원가에 산입하고 건설 제공 손금은 해당 시행령에 따른다. 토지 취득가액에 법인이 부담한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22 합병 직전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소유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사용한다.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023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은 어떤 범위로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다. 결손금은 재산의 증여 등에 따른 결손금 보전 전의 결손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24 외국법인의 호텔 수탁운영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 호텔을 수탁 운영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사실상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면 직원의 용역수행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파견 직원이 외국법인의 세부적 지시를 받아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025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과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수익사업 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령상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3,026 불공정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의 처분을 물었다. 분여한 이익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27 외국법인 독점판매권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해당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028 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해 판매할 때 과세와 증빙 의무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상품권을 접대비로 쓰면 규정된 지출 외에는 1회 5만원 이상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029 결산서에만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시 요약 재무제표에는 없지만 결산서에 계상한 준비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기업회계를 준용한 결산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했다면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결산보고서와 분개 전표 등 객관적인 자료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30 승계사업의 공동 접대비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과 공동 지출한 접대비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 인정 접대비를 계산한 뒤 공동 지출액을 안분계산하여 구분경리한다. 특정 접대비 해당 여부는 법인이 1회에 지출한 접대비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31 누락한 토지재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평가차익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누락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9조에 따른 사항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33 주식 소각대금의 취득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소각으로 받은 재산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소각으로 받은 금전·재산 합계액 중 주식 취득 소요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이다. 다만 발행법인이 해당 주식을 실제로 소각했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13,034 비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법인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이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035 임차 병원의 칸막이·인테리어 공사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물에 병원용 칸막이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 비용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공사는 자본적지출이며 공사비는 감가상각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36 불량제품 대체품의 무상 국외반출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제품의 대체품과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국외 반출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대체 제품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리용 자재의 무상공급은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당초 제품을 반품받지 않고 같은 종류의 제품과 수리용 자재를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037 오피스텔 분양경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 등 분양경비의 손금산입시기를 묻는다. 판매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3,038 기금의 모든 회계소득에 구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기관인 기금의 모든 회계부문 소득에 구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의 종전 회신이 타당하며 그 회신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13,039 누락한 토지재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평가차익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신고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과 충당금의 손금산입이 함께 누락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040 누락한 토지재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평가차익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법인세법 제39조의 익금산입·손금산입과 국세기본법 제45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041 종업원 지급액도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지급액에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 업무에 쓴 임직원 개인 신용카드 금액은 해당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44 상품권 유통법인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취득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상품권유통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없다. 구매법인에는 증빙 수취 가산세가 없지만 상품권 접대비는 1회 5만원 이상이면 조건에 따라 손금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45 비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취득하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3,046 상가 신축 증빙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건물의 증빙서류가 없을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건설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하며, 증빙이 없거나 미비하면 추계결정 및 경정 사유가 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르고 추계결정 및 경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3,047 실물 없이 계산서만 수수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가공 계산서를 반영해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내용이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48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어떤 금액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관련 두 공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제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49 중계무역의 법인세·부가세 차액은 어디에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의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차액의 표시방법을 물었다. 차액 사유를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차액내역란이나 별지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중계무역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3,050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종합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발행된 채권 이자는 면제되지만 1999년 이후 발행분의 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5년 이상 장기채권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30% 원천징수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