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발행회사에서 상품권을 취득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다른 법인은 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이를 접대비로 사용한다.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인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품권을 취득·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 의무.

회답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다.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규정과 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은 규정된 접대비 지출 외에 1회의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50 (2000.10.26 회신), "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