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시기 오류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46019-246회신일 2000.10.1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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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귀속시기 오류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9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손익귀속시기 적용오류로 법인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손익귀속시기 적용착오에 따른 환급이므로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할 세무서가 손익귀속시기 적용오류를 근거로 ’96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환급금을 결정하였다.

질의요지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착오에 의한 환급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본문(원문)

관할 세무서에서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오류에 근거하여 ’96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금 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일의 다음날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손익귀속시기 적용오류에 따라 ’9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손익귀속시기 적용착오에 의한 환급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납부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09중1573 심판결정
2010.05.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조세46019-2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19-246 (<time datetime="2000-10-19">2000.10.19</time> 회신), "귀속시기 오류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46)
원 제목: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오류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