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287회신일 2016.06.1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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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14

법인의 주식등 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주식등 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총자산가액과 제외 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시 법인의 총자산가액과 사업무관자산가액은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651

본문(원문)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287 (<time datetime="2016-06-14">2016.06.14</time> 회신), "법인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52)
원 제목: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