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3조 납세의무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전력대금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도 과세되나?2016.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1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저작물의 저작자를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5183 · 2014.11.0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저작물의 저작자를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395 · 2014.11.0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임야와 다르게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0427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