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찰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998회신일 2016.06.1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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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사찰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17

종교의 보급과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개인사찰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묻는다. 종교의 보급과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찰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이다. 해당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67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52, 2010.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찰이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회답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52, 2010.11.17.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998 (<time datetime="2016-06-17">2016.06.17</time> 회신), "개인사찰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51)
원 제목: 개인사찰이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