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잡수입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980회신일 2016.06.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잡수입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20

과세사업자는 사업용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만 비사업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아파트 잡수입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용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만 비사업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용역 대가를 인건비나 위탁수수료 등으로 나누어 받아도 과세표준은 받은 전체 대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 대가를 직·간접 노무비와 위탁수수료 등으로 구분하여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과세사업자 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법인·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용역을 공급하고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0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25, 2011.07.26 및 부가가치세과-29, 2014.01.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25, 2011.07.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9, 2014.01.1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잡수입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25, 2011.07.26 및 부가가치세과-29, 2014.0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25, 2011.07.26

▪ 부가가치세과-29, 2014.01.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980 (2016.06.20 회신), "아파트 잡수입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57)
원 제목: 아파트 잡수입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