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없는 사모사채 이자의 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00회신일 2016.06.17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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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사회 결의 없는 사모사채 이자의 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17

사모사채 발행이 유효하면 해당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14%이다.

이사회 결의 없이 발행된 사모사채 이자의 비영업대금이익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모사채 발행이 유효하면 해당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14%이다. 결론은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사모사채 발행이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사회의 결의 없이 사모사채가 발행되었으나 그 발행은 유효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았으나 사모사채의 발행이 유효한 경우, 해당 사모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임

회답

법령해석과-1973

본문(원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았으나 사모사채의 발행이 유효한 경우, 해당 사모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인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이사회의 결의 없이 발행된 사모사채 이자의 비영업대금이익 해당 여부.

회답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았으나 사모사채의 발행이 유효한 경우, 해당 사모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00 (<time datetime="2016-06-17">2016.06.17</time> 회신), "이사회 결의 없는 사모사채 이자의 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13)
원 제목: 이사회 결의없이 발행된 사모사채 이자의 비영업대금이익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